[한줄요약] 박홍근 예산부 장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서비스 차질 우려 표명하며 예산은 시위 강도에 따른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시.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기준,
박홍근 예산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시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예산 편성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박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교통권과 고용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은 시위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배분이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사회적 요구가 물리적 불편을 수단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의 삶과 필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을 책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