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Medi-Cal 등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82억 달러를 할당했으나, 이는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 성격이 짙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통과시킨 이번 예산안은 Medi-Cal, 재가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 services), CalFresh 등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총 2,58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정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겨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이번 대규모 지출은 사실상 연방 정부의 'H.R. 1(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인한 1조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이 불러온 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가깝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가 던져버린 책임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캘리포니아 역시 다년도 예산 적자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의 삭감분을 메우기 위해 주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CalFresh 수혜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2,000만 달러만이 배정되었다. 연중 운영을 위해 필요한 6,500만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도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식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방임으로 발생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주 예산을 쏟아붓는 이 방식이 과연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너져가는 안전망을 임시방편으로 버티게 하는 고육지책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