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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전 사회' 선포? 반복되는 강력 범죄 앞에 무력한 대책들

[한줄 요약]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초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3자 기사 기준입니다.

Crime Prevention Them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인천의 흉기 난동 사건부터 서울의 방화 사건,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강력 범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공포로 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범정부 회의를 통해 '초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상황을 '범죄와의 전쟁'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미 징후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단순히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대응'이라는 구호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경찰이 참여하여 범죄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또 다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이 과연 현장의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