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한-폴란드 정상회담으로 방산 협력 확대를 선언했지만, 기술 이전과 현지화라는 핵심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26년 4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와 인프라까지 영역을 넓히겠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폴란드 측의 요구다. 투스크 총리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화, 그리고 생산기지의 폴란드 이전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K-방산의 성장이 자칫 우리 핵심 기술의 '현지화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 강국들과는 여전히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급격한 수출 확대가 달콤한 성과처럼 보일지 모르나,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핵심 경쟁력이 폴란드의 생산 기지로 옮겨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기 판매상'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연 이번 협력이 진정한 호혜적 관계인지, 아니면 기술을 내주고 시장을 얻는 거래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