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닌,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인 정책 리셋의 시작이어야 한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이를 두고 단순히 '누군가 나갔다'는 식의 인적 교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이 직면한 한계를 드러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동시에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그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자 손실 우려 등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각 개편 발표 직후 터져 나온 이번 사퇴는 정부가 더 이상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정책실장의 역할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정책의 부적절함을 직언할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사퇴가 단순한 '희생양 찾기'에 그친다면, 이는 책임 있는 권력이 아닌 무책임한 권력의 연장일 뿐이다.
정부는 시장을 정치적 목적에 맞춰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규제만으로 영구히 관리될 수 없듯, 경제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기 정책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심이 아니라, 전문적인 독립성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참모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정책 실패가 정치적 위기로 번지기 전에 불편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조언자가 필요하다.
김 실장의 사퇴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만약 이번 사퇴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정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다음 실패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시장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예측 가능성, 역량, 그리고 신뢰를 요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