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도된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시장직 상실 위기까지 거론되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오 시장 측과 여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매우 날카롭고 냉소적입니다. 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법으로 인정되었던 자금이 항소심에서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마치 원하는 결과를 내뱉는 '자판기'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법리적 정의를 구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의 불씨를 남긴 것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