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영상 녹화 및 상세 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록의 철저함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모든 단계를 범죄수사정보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여기에는 증거물과 양형 관련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거나 담당하는 이들의 성명, 직위, 소속을 명시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검증 과정 전체에 대한 영상 촬영과 상세한 서면 기록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 속에서 '투명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연 이러한 물리적 기록이 권력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