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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한 서울 경찰관 기소

[한줄 요약] 서울의 한 경찰관이 AI 기술을 악용해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년 10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Digital Distortion and Shadow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기술의 어두운 면을 앞장서서 이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약 400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으며, 그중 약 5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내 불법 영상물 유통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이 수개월간 진행한 잠입 수사 끝에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유사한 범죄 혐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다시 범죄의 늪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영상 1,600건을 포함해 총 5,6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0여 건의 불법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이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그 도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기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