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연방법원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 4명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멤버 4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티모시 켈리(Timothy Kelly)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에단 노딘, 조셉 빅스, 재커리 레흘, 도미닉 페졸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켈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사건에 대한 견해가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결정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음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가 왜 갑자기 유죄 판결 취소를 추진하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2023년 선동 음모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의 유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페졸라와 같이 의사당 창문을 부수는 등 상징적인 폭력 행위가 드러난 인물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은, 법치주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절차적 마무리인지,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인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