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에 국가 계약 입찰 시 우선순위 및 혜택 부여 추진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며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찰 경쟁에서 가격과 수행 능력이 동일할 경우의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배점이 과연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R&D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연구 장비의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와 같이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면제 혜택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분뿐인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