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유승준 씨의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반복되는 법적 공방, 이번에도 법원은 영사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한국 정부의 비자 거부 결정에 대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입국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왔으며,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거부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측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지속시켰습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영사관의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