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 위반 판결을 내리며 기각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6 대 3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정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라는 '펜 끝 하나'로 미국 시민권의 정의를 재정립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 제14조의 정신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은 권리를 가질 권리이며, 헌법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로운 사람에게 확장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헌법적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등은 이번 결정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소수의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측은 '출생 관광'과 같은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정책적 우려가 헌법 해석 자체를 바꿀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헌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차단된 이번 판결. 과연 이것이 미국 이민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