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 삭감안을 백악관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며 미국의 권력 분립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과거 영국의 왕들이 의회와 상의 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를 목격한 미국의 건국 주역들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지갑의 권한(power of the purse)'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250년이 지난 지금, 백악관은 이 핵심적인 권력을 다시금 찬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예산관리국(OMB)의 행보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의회가 명확히 거부한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안을, 백악관은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의 유사한 시도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던 사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의회는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DFI)'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OMB는 '배분(apportionment)'이라는 기술적 도구를 악용해 2억 8,900만 달러의 집행을 막아버렸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OMB는 대통령의 예산 요구안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을 불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예산 억류'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법적 위반이 계속된다면,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인 권력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검토까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군대와 재정을 동시에 통제하던 전제 군주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