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들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요청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트럼프 측은 '출생 시민권'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E. 진 캐럴 작가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심 요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가뭄에 콩 나듯' 발생하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이번 요청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 관련 재심은 1965년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법학 대학원의 아론-앤드류 P. 브룰 교수 역시 성공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며, 이미 모든 변론과 의견 교환이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면책 특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재심 캠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법학 대학원의 프레드 스미스 교수는 마치 뒤집기가 가능한 경로인 양 공개적으로 재심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리적인 승부수인지, 아니면 정치적 지지층을 위한 선전 선동인지, 우리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