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국방부, 새로운 핵 전략의 목적은 핵 사용 문턱 설정을 통한 억제력 유지라고 주장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핵 전략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번 전략 검토가 전술 핵무기 사용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턱'을 설정함으로써 타국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략의 목표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핵심은 핵이 사용되었을 때의 임계점(threshold)과 그 영향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지역적 갈등 상황에서 단거리 전술 핵무기 사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초안 작성 중이라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과연 이것이 순수한 '방어적 기능'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군이 과거와 같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목적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거부(denial)'라는 방어적 기능을 위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검토가 현재의 전략적 맥락에 맞게 핵 전략과 재래식 전략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문턱 설정'이 전 세계적인 핵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