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5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우편 투표 제한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6년 06월 2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지연 도착 우편 투표' 허용 법안을 지지하며, 우편 투표를 축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일 당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더라도,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고려해 5일 이내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5 대 4의 근소한 차이로 내려졌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핵심은 연방법에 투표용지가 반드시 선거일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연방법은 유권자가 특정 날짜까지 선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그날 도착해야 한다고 명지하지는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지연된 투표를 수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확정되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엄청난 패배'라고 규정하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본인조차 지난 3월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선거 결과가 투표일 직후가 아닌,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뒤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MIT와 브루킹스 연구소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미국의 선거 시스템과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거대한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이 법적 공방이 선거의 신뢰를 높일지, 아니면 불신만 키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