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수사 방해 의혹, 법원은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수사 방해를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원수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존 대사를 교체한 것이 '경솔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전직 관료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도 혐의를 비롯해 여러 재판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내린 '인사권 행사'라는 판단이 과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