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며 대선 무효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개인의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환급받았던 약 400억 원(397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들이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는 부분과, 무속인 전성성배 씨와의 만남에 관한 진술이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부인을 통해 무속인을 만난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거짓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이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